외교 당국자 "한미방위비협상 꽤 진척…내달 문안타결 목표"

외교부 당국자는 23일 내년 이후 적용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해 한미가 진행 중인 협의와 관련해 "협상이 꽤 진척됐고 이제 막바지로 치닫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런 차원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협상이 진행되는 내용 자체가 민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6∼19일 서울에서 가진 8차 회의 이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협정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의 연내 완료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11월 중 최종 문안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보도자료에서 (다음 달) 문안 타결을 목표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되어 있다.

가능성이 없으면 목표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다음 달) 타결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내년 협정 발효까지의 '공백 상황'의 경우 "일단 지난해(전년도) 기준으로 국방부 예산에 반영해 놓고, (만약) 비용이 추가되면 예비비 형식으로 추가해 총액을 맞추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효 전까지는 근거 조항이 없는 만큼 예산이 실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발효되면 그 뒤에 (우리 측)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이며 올해 한국 측 분담액은 약 9천602억 원이다.

한미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 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 분에 대해서는 연내에 타결을 봐야 원만한 집행이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