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근로시간 단축 보완책 내달 내놓겠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산업현장서 제기되는 우려 공감"
실태조사 후 양대노총 의견 수렴

탄력근로 기간 3개월서 늘어날듯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준비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손질한다.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건강권을 조화시켜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3일 경제정책분과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안을 이르면 11월까지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정부가 보완책 마련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 보좌관은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 이후 산업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우려를 두고 논의했다”며 “기업 측면에서는 근로시간 활용의 유연성이 반영되고, 노동자 측면에서는 건강권 보호 등이 조화를 이루는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는 헌법기구다. 이날 회의는 김광두 부의장이 주재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김 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종합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우선 다음달 중순께 기업과 근로자를 상대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동계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의 의견도 수렴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되는 탄력근로제에 대해서도 실태 조사 이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회의 관계자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것엔 참석자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는 업무가 많을 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특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 적용 기간은 최대 3개월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신산업 육성책보다는 위기에 처한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제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관한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보좌관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향후 자문회의는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