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공개적인 비판을 받은 현직 고위 법관이 조 수석을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고 맞받아쳤다. 청와대와 법원 고위직 간 설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수석을 비판했다.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다음날 올린 글이었다.
강민구 부장판사 이에 조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예컨대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를 보낸 것이나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날 선 비판을 내놨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에둘러 들춰내면서 당사자를 비판한 것이다.강 부장판사는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이어 “더 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