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국민청원 최다 참여 기록…내달 16일 마감까지 더 늘어날 듯 우울증 진단서 제출 알려지며 처벌여론 비등…2차례 상해 전과로 벌금형
서울 강서구 PC방 아르바이트생 피살 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23일 오후 7시 17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강서구 피시방 살인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10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지난 17일 이 게시물이 올라온 지 불과 엿새 만이다.
김성수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이 청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한 이래 역대 최다 참여자를 기록했다.이 청원은 게재 하루 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 마감일인 내달 16일까지 얼마나 더 많은 인원이 청원에 참여할지 관심을 끈다.
올해 7월 마감한 '제주도 불법 난민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 허가 폐지·개헌' 청원에 71만4천여 명, 지난해 12월 마감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61만5천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PC방 살해 사건의 청원인은 해당 글에서 "언제까지 우울증, 정신질환, 심신미약 이런 단어들로 처벌이 약해져야 하느냐"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어 "우울증약을 처방받고 함부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거나 집행유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수는 이달 14일 강서구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손님으로 PC방을 찾은 김성수는 다른 손님이 남긴 음식물을 자리에서 치워달라는 요구를 하다 신씨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성수는 말다툼 뒤 PC방을 나갔다가 흉기를 갖고 돌아와 PC방 입구에서 신씨를 살해했다.
신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수사 과정에서 김성수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범인의 형량을 낮춰주는 '심신미약 감경'을 두고 부정적 여론이 들끓었다.
이처럼 여론이 들끓는 것은 흉악범죄를 저지른 후 심신미약을 주장해 감형을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사례로는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이 꼽힌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다치게 한 혐의로 복역 중이다.
당시 조두순은 8세 여아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줬음에도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형법 10조는 '심신 장애자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도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김성수에게 두 차례 상해 전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김성수는 2009년 10월과 2011년 9월 각각 벌금 50만 원과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 공주의 치료감호소로 보내진 김성수는 약 한 달간 정신감정을 받는다.피의자의 정신 상태가 어떠한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 의사나 전문가의 감정을 받도록 하는 감정유치 제도에 따른 조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