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문턱 못 넘어 답보 상태…성사되면 투자·고용효과 기대 경제관계장관회의서 '격론'…김동연 "2단계 프로젝트 연내 추진"
정부가 투자에 걸림돌이 된 규제 관련 해법을 연내에 내놓겠다는 뜻을 표명함에 따라 주요 기업의 투자가 속도를 내고 고용에도 보탬이 될지 주목된다.정부는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경제관련 장관회의를 거쳐 투자·고용창출이 가능한 2단계 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연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포항 영일만 공장 증설, 여수 항만 배후 단기 개발·공급,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 공장 증설 등 약 2조3천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이날 밝혔는데, 2단계 투자 프로젝트를 지원하면 민간 투자 규모가 6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 기능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설과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2단계 투자 프로젝트의 예로 제시됐다.정부는 개별 기업을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투자금 규모, 사업의 성격,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추진하는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 및 SK하이닉스의 수도권 신공장 추진 등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2014년 옛 한전 본사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며 애초에 2017년 상반기 착공,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신사옥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아직 첫 삽을 뜨지 못했고 사업 일정도 지연되고 있다.현대차 신사옥 건립은 건설비만 약 3조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업이 속도를 내면 고용창출이나 생산 유발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제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공장총량제 규제로 인해 입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SK하이닉스 측이 원하는 부지와 관련 규제 등을 고려해 해법을 모색 중이다.논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았으나 정부가 26일 발표한 내용에 비춰보면 SK하이닉스가 협력업체와 함께 입주하는 대규모 생산시설 형태로 사업이 추진될 가능성이 엿보인다.
김동연 부총리는 2단계 투자 프로젝트 등과 관련해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격론을 했다"며 "12월 안에 2단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결론이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연말까지 해법을 찾기 위해 관계부처가 필요한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업계에서는 관련 산업 파급력이나 기업의 인지도 등을 고려할 때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사업 추진 과정의 애로사항이 해결되면 업계의 고용 및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