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 관련 토론회…"정규직 전환 지속해야" 한국당 "무분별한 정규직화로 역차별 발생"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의혹이 국정조사 요구로까지 번진 가운데 서울시의회 정의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멈춰선 안 된다며 서울시에 지속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요구했다.정의당 권수정 서울시의원은 24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현황 진단과 과제' 토론회를 열어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에 드러나고 신분으로 고착화하기까지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며 "이후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기득권 세력에 의해 채용비리로 덧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라는 명목 아래 무기계약직 전환 정책을 강행해 대거 무기계약직을 양성하는 실책을 범했다"며 "중규직으로 불리는 무기계약직은 차별적 노동환경으로 노동자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종민 서울시당위원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특혜 논란은 역설적이게도 더 분명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며 "지금은 좀 더 분명한 정규직화 모델을 낼 시점"이라고 말했다.서울시의 정규직화 모델을 전체 공공부문의 선도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성식 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국장은 "서울교통공사의 일반업무직과 안전업무직 정규직 전환은 매우 중요한 사례"라며 "이는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상호 분리돼 있어 차별을 합리화하는 이중적 인사제도, 정원관리, 임금체계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 국장은 "최근 자유한국당이 정규직 전환자 중 기존 공사 직원과 친인척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 비리, 특혜, 고용세습으로 매도하고 노동조합이 이에 개입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며 "이는 구체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그는 "공무직 차별 해소와 처우개선도 주목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가 체계적인 공무직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등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조직 내부에서 전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의회 자유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서울교통공사가 명확한 기준이 없는 무분별한 무작위식 정규직화를 진행하면서 기존 비정규직들의 선별적인 경력 인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은 여러 임금 인상 투쟁 집회마다 '비정규직 철폐'를 구호로 외쳤지만 정작 서울교통공사 비정규직을 조합원으로 받아주지 않아 이들은 무기계약직이 돼서야 노조에 가입할 수 있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