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생 중 약 40%는 두 차례 이상 소년원에 들어온 재입소자이며, 이들은 다른 소년원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감사원은 법무부장관에게 "소년원 부적응·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4일 감사원의 '보호 대상 청소년 지원 및 교화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소년원생 중 과거 소년원에서 지낸 경력이 있는 자의 비율을 확인한 결과 2013년 42.6%, 2014년 40.1%, 2015년 43.6%, 2016년 40.5%, 2017년 37.6%로 나타났다.
재입소자 가운데 3차례 이상 징계받은 자의 비율(11.5%∼20.0%)은 처음 입소한 소년원생 중 3차례 이상 징계받은 자의 비율(3.9∼11.7%)보다 높고, 재입소자의 월평균 교정점수는 108.02점으로 처음 들어온 입소자 평균 113.29점보다 낮다.감사원이 올해 5월 서울소년원·안양소년원 교사를 대상으로 재입소자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 교사의 생활지도에 비협조적(100%) ▲ 교육·직업훈련 등 프로그램에 대한 흥미와 참여가 낮음(91.8%) ▲ 다른 원생을 괴롭힐 가능성이 높음(93.2%)으로 평가했다.
감사원은 재입소자들이 불성실한 태도와 괴롭힘으로 다른 원생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아 교사 지도에 불응하는 등 지도·교화가 어려운 '부적응·고위험군'에 해당한다고 칭했다.
현재 제주소년원은 연간 30여명의 소수 인원에 대해 인성교육 위주의 집중처우과정을 운영해 수료자의 교정성적이 향상되고 징계횟수가 감소하는 등 교정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법무부는 교화가 어려운 재입소자 등 부적응·고위험군을 다른 보호소년과 구분해서 집중 관리함으로써 소년원 보호처분의 교화 효과 및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소년원의 집중처우과정을 참고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학교밖 청소년'과 정서·행동장애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 지원이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학교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뜻한다.여성가족부는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밖 청소년 명단을 받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제공하고 있지만, 다수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지원센터의 필요성을 알지 못해 연락이 오더라도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학교밖지원센터가 지난해 교육부에서 통보받은 학교밖 청소년 명단 1만9천798명 가운데 21.9%(4천146명)만 검정고시, 자격증 취득 등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청소년쉼터와 디딤센터가 있는데,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 지원, 디딤센터는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의 치료·재활을 맡고 있다.
그런데, 자살·타살·폭력위험이 높은 경우 등 디딤센터의 입교 배제기준 때문에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은 디딤센터 입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1년여간 청소년쉼터 입소자 가운데 정서·행동장애로 진단 또는 추정되는 자는 146명에 이르지만, 대부분 디딤센터를 통한 치료·재활을 받지 못했다.감사원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학교밖 청소년에게 지원센터를 제대로 안내하고, 청소년쉼터에 입소한 정서·행동장애 가출청소년들이 적절한 치료·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