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교정의 오늘과 내일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10월28일은 73주년 ‘교정의 날’이다. 그동안 한국 교정행정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왔다. 수용자 인성교육,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산업현장 중심의 직업훈련 등 다양한 교정·교화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뿐만 아니라 세련된 외관과 전자경비시스템같이 최신 기능을 갖춘 선진화된 교정시설도 등장했다.

교정행정은 수용자 교정·교화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사회 복귀를 돕는 게 주목적이다. 자유를 박탈했더라도 최소한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 역시 선진 교정의 중요한 기준이다. 구인(拘引)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지정유치거실 운영, 미성년 자녀와 함께 가족접견을 할 수 있는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 설치, 자살 위험성이 높은 수용자에 대한 평가체계 도입, 원격의료센터 운영 등이 그 사례다.

그럼에도 실제 운영에서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선뜻 대답하기 어렵다. 교정시설 과밀화 때문이다. 현재 전국 52개 교정시설의 평균 수용률은 114%며, 일부 대도시에 있는 기관 수용률은 130%를 웃돈다.

일각에서는 범죄인이 교정시설에서 불편하게 지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과밀수용 문제는 그리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 이외에 교정사고 증가, 재사회화라는 교정의 목적 달성 곤란 등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과밀수용은 교정공무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교정시설 과밀화와 만성적인 근무인력 부족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의지가 약해지고 교정 역량은 현저히 저하되고 있다. 올해만 19명의 교정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했다. 이 가운데 자살로 생을 마감한 직원만 8명이다. 격무와 스트레스를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처럼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는 시급한 문제다. 법무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과밀화 해소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또 교정시설의 유휴부지 내 수용동 증·개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의 힘만으로는 교정시설 과밀화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사형수와 무기수를 제외한 수용자의 97%는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 교정시설 과밀화로 수용자가 제대로 된 교정환경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사회로 나온다면 그 부작용은 고스란히 우리 사회가 떠안게 될 것이다. 교정시설 과밀화가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와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교정의 미래가 곧 우리 사회의 미래와도 연결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