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정체된 中企협동조합, 규제 확 풀어 패러다임 전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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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협동조합 '제2 도약'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협동조합 발전 방향
협동조합 소속 中企 7만개 넘는데…
중기벤처부 내 전담조직 없어
담당자 1명이 모든 일 맡아
새로운 협업모델 발굴할
협동조합 전문가 육성 필요
지역별 조합 활성화 위해
지자체 조례 제정도 시급
이렇듯 협동조합은 내수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을 준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심점 역할도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성장이 정체돼 있다.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생태계의 틀을 바꾸고, 각종 규제를 풀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IT 등 성장산업 중심으로 틀 바꿔야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전통산업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존하기 위해선 미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능성이 높은 정보기술(IT), 교육, 문화, 여가 등 새로운 산업과 업종으로 생태계를 바꿔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사업에만 의존하지 말고 민간에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거 협동조합의 주요 사업 모델은 정부·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조업 협동조합의 민간 수익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조달시장은 정해진 예산을 중심으로 형성된다. 여기에만 의존해선 획기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조달시장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성장할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담부서 설치하고 자율성 키워야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을 위해 몇몇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전담 부서의 설치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협동조합은 942개에 소속 조합원인 중소기업은 7만1986개에 달한다. 지원 예산은 4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협동조합 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엔 전담 조직조차 없다. 담당자 한 명이 정책 기획부터 시행, 인가, 감독, 민원처리 등을 도맡아 처리하고 있다. 협동조합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중단 없이 정책을 이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협동조합을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소기업은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구매·판매·상표 등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은 협동조합의 일부 공동사업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 중소기업 강국에선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한국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허용하는 공동사업에 대해 규제를 풀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대한 지나치게 세밀한 법 규정도 협동조합 활성화와 혁신 성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다. “협동조합법을 최소한의 규제만 하도록 개정해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새로운 운영 방식 등을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지역 협동조합 활성화해야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할 수 없다. 반면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자로 구분돼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 협동조합에도 중소기업 지위를 인정해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토록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이 필요하다.
지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도 시급하다.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가 협동조합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지자체는 여전히 정책적 지원이 부족하다.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협동조합에 대한 학술 및 정책 연구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관련 연구와 자료가 부족해 정부 정책 제언 등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정부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해 정책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설리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