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항운노동조합, 부산항만물류협회, 부산항만공사는 24일 부산해양수산청에서 '항만자동화 도입의 타당성 검토 및 일자리 대책 등 마련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해수부 임현철 항만국장, 김상식 부산항운노동조합 위원장, 이준갑 부산항만물류협회 회장,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서명했다.
해수부는 4차 산업혁명과 해운물류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내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고 노조와 함께 미래 일자리 구조 변화에 대한 선제 대응전략을 고민하고자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협약서에서 항만 자동화 도입의 타당성, 노동자 일자리 영향 및 고용안정 대책, 자동화 도입 대상 및 시기, 운영 모델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정부가 제안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노조가 제안한 한국항만운송노동연구원이 공동 연구용역을 맡아 자동화 도입 타당성 분석, 일자리 대책, 항만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스마트항만 육성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개 연구기관이 함께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균형 잡힌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항만 자동화와 관련된 주요 현안의 심의 및 의결을 위해 상설협의체 성격의 '노사정 대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사정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무인 자동화 계획은 지난 3월 16일 해수부가 부산항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처음 밝혔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개장할 신항 남측의 2~4단계 민자부두(3개 선석), 서측의 2~5단계 부두(5개 선석)에 정보통신기술(ICT),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해 완전 자동으로 화물을 처리하는 무인항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항운노조는 불과 3~5년 뒤에 개장할 부두에 무인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면 대체 일자리가 없어 대량 실직사태가 불가피하다며 일자리 대책 없는 자동화에 반대하고 나섰다.현재까지 개발된 자동화 기술 수준으로는 생산성이 반자동화 항만에 못 미칠 뿐 아니라 관련 국산 장비와 기술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 중국 등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등 문제가 많아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일단 논의에는 참여하기로 했지만, 노사정이 모두 만족하는 합의를 도출해 자동화 추진을 위한 대타협을 이룰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완전 자동화가 도입되면 기존 항만 일자리 80%가 사라지게 되지만 대체 일자리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반자동화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자동화 시스템의 안정성 문제도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항만업계는 "일단 노사정이 협의체에서 무인 자동화에 관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만큼 과정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상생 가능한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아 서로 양보가 없다면 소득 없이 끝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