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숙박공유) 사업을 하면서 이른바 '에어비앤비' 법이라는 것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가슴이 터지는 심정입니다."
24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공유경제 관련 업계 대표들이 지지부진한 정부의 태도 탓에 공유경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한다고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조산구 코자자 대표는 7년 동안 숙박공유 사업을 하면서 관련 법이 전혀 바뀌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숙박공유를 서비스가 아닌 스마트 소셜 인프라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관료들이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더는 '폭탄 돌리기'를 그만했으면 한다"며 "기술과 사회 변화는 거부한다고 거부할 수가 없는데 실무 공무원은 1∼2년 뒤 보직이 바뀌니 있을 때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자세를 견지하는 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언젠가는 후배 관료가 해야 하는데 내가 책임지고 매듭을 짓겠다는 자세를 가지면 이해관계자 충돌도 생산적으로 마무리하고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참석자들은 간담회에 차량공유 서비스의 대표주자인 쏘카와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빠진 점도 꼬집었다.
이태희 벅시 대표는 "카카오모빌리티나 쏘카가 아닌 (승합차 공유 서비스인) 벅시가 간담회에 초대된 것은 사회적 논란이 없어서 아닐까 한다"며 "뒤집어 생각하면 새 사업을 할 경우에 이런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차량공유 서비스를 놓고 택시업계가 카풀 반대 대규모 집회를 벌이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인데 정작 차량공유업체 대표가 빠진 것을 지적한 것이다.공유경제 발전을 시대가 바뀐 데 따른 흐름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종환 김기사컴퍼니 공동대표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들어오면서 택시기사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문제라고 하지 않은 것은 시대가 바뀌니까 그런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학계에서도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안희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은 "(숙박공유) 불법영업에 대한 것이 분명하지 못한 점이 산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장애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차두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연구위원은 "공유경제, 디지털 경제, 플랫폼 경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통계를 잡는 곳에서도 혼란이 있고 담당 부처가 헷갈리는데 조금 늦긴 했지만 정부가 나서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