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국토교통위, 코레일-SR 통합 공방

24일 대전 철도 트윈타워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철도 관계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의 통합 여부를 놓고 여야 의원들과 피감기관장들 사이에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체로 통합에 찬성하는 취지의 질의를 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 논리를 펴며 반박한 가운데 오영식 코레일 사장과 권태명 SR 사장의 입장도 엇갈렸다.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2016년 12월 SR 개통 이후 코레일의 재정악화, 중복비용 발생, 차량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 철도 공공성이 악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철도 공공성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운 정부는 코레일과 SR의 통합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구조 평가'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코레일과 SR을 통합 운영하면 일평균 운행횟수가 52회 증가하고 일평균 공급 좌석 수 3만1천878석 증가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며 "통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가 화두이지만 국민 편익 차원에서만 봐도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옳지 않다고 본다"며 "코레일과 SR은 재무적 대립 관계가 아닌 서비스의 차별화 경쟁 관계"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코레일과 SR의 통합은 1980년대부터 논의된 철도 구조개혁에 역행하는 것으로, 철도 구조개혁의 상하·수평 분리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진된 방향"이라며 "통합이 아닌 지속적인 경쟁으로 국민 편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코레일과 SR을 통합하면 수서역에서도 전라선 운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현재보다 차량 운용 효율성이 좋아지고, 차량 회전율이 향상된다"며 "관광객들의 접근성이 좋아져 호남권 지역발전이 가속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이후삼 의원은 "국민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하고, 국민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두 기관이 통합 여부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오영식 코레일 사장은 "철도의 큰 장점이 규모의 경제로, 두 기관이 운영을 통합하면 이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며 "KTX 운행이 하루 52회 늘어나고 3만석의 좌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으며, 연간 3천100억원 이상의 수익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태명 SR 사장은 "산술적인 효율화 비교보다 철도산업 발전의 전체 구도에서 통합 문제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정부 주도로 종합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통합 반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