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이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민주당은 특히 한국당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반대하면서 남북관계발전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양공동선언 등을 우선 비준한 것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도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이 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고 엄포를 놨다"며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선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꼬집었다.민주당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이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아 국회 비준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남북군사합의서가 헌법상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에 해당해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한국당의 주장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남북합의서를 국가 간 조약으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다.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은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판문점선언은 반대만 하면서 평양공동선언은 비준했다고 반대한다"며 "문재인정부가 하는 일은 반대부터 하고 보자는 심보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백해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문재인정부의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민 지지를 등에 업고 한국당에 대한 공세 강도를 한층 끌어올리는 분위기다.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이 평양공동선언을 제대로 읽어보기는 했는지 의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북한의 영구적인 핵 폐기를 비준하지 말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준호 원내부대표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정부 비준을 제1야당이 문제 삼고 나선 것은 한반도 평화라는 거대한 시대정신에 모자라는 냉전 수구 세력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작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