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 확대하면 단호한 조치…공유경제, 택시업계 의견 청취해 상생 모색" "12월 중 4조+α 민간투자 사업 추가지원 결정…스마트 산단 여러개 선정 검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답변에서 12월 중 '4조원+α' 정도의 민간투자프로젝트를 지원할지 추가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김 부총리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 담긴 2단계 민간투자프로젝트 지원 계획에 관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질의에 "당초 민간투자를 위한 후보 리스트는 제법 더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 말하기 어렵지만, 계획대로 결정이 나면 12월 중 2단계로 4조원 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관계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이번 대책에) 1단계로 우선 포항 1개, 여수 2개 등 3개 사업을 넣었다"면서 "여기는 이미 구체적인 사업 주체가 정해져 있고 다 준비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혁신성장·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에서 마이스(MICE, 기업회의·포상관광· 컨벤션·전시회) 기능을 갖춘 복합 업무시설 건설과 대·중소 협력업체 등이 함께 입주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2단계 투자 프로젝트의 예로 제시했다.투자금의 규모와 사업의 성격,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현대차가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에 추진하는 신사옥(글로벌비즈니스센터) 건설과 SK하이닉스의 수도권 신공장 추진 등이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김 부총리는 스마트 산업단지 구축 계획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나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7∼8개 이상"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날 국감에서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노조와 대화가 중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기획재정부가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됐으며 의제도 조정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아울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를 지속해서 올려야 한다는 방향성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 부동산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정부는 방심하지 않는다면서 동향을 주시해 "불안정성이 확대하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승차 공유 서비스 확대를 둘러싸고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택시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등 공유경제 확산 과정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