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적 차원 지위만 부각, 유엔이나 국제법선 국가로 인정…그래서 남북관계=특수관계" "법리논쟁으로 70여년 남북관계 재단될 수 없어, 평화로 나아가게 국회 생산적 논의 중요"
청와대는 25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비준 문제를 놓고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고 한 청와대의 입장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고 유엔이나 국제법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며 "북한을 어떻게 규정할지는 법적 측면이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런 다양한 면이 있어 2005년에 남북관계 발전법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지 않았나"라면서도 "(어제 제 말씀은) 헌법 차원에서의 북한 지위만 부각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남북군사 합의서가 국회 동의 없이 비준돼 위헌이라는 야당 주장의 근거가 되는 헌법 60조에 대해선 "조약 체결의 주체는 국가인데 북한은 헌법과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북한과 맺은 합의나 약속은 조약이 아니어서 헌법이 적용될 수 없고 위헌도 아니라는 것이 김 대변인의 설명이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런 생산적 논의의 출발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진지하게 처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데 따라 일부 야당이 이미 합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정무수석실 중심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가 실무급에서 먼저 종전선언을 타결하고 추후 정상들이 서명하는 방식의 종전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 "(북미정상회담 관련) 실무회담,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종전선언의 구체적 방식까지 논의됐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연내 종전선언이 여전히 가능한지를 묻는 말에는 "북미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의제 등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대북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 재가동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등이 문제가 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 김 대변인은 "아직 국회에서 결론이 난 것이 아니니 좀 더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