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5일 기획재정부 등을 상대로 한 종합감사에서 여야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일자리 대책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단기 일자리 창출은 '가짜 일자리'를 만들어 통계 착시를 일으키겠다는 것이며 투자 활성화 방안도 효과가 낮아 보인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격화소양(신을 신고 가려운 발을 긁음)이자 언발에 오줌누기다. 전통시장 화재 감시와 라듐 검사 인력 등의 단기 일자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따졌다.
같은 당 박명재 의원은 "가짜 일자리가 나오더니 이제 가짜 투자까지 나온다"고, 추경호 의원은 "맞춤형 일자리라고 하는데 바로 '장하성 맞춤형' 일자리"라고 각각 꼬집었다.이종구 의원은 "정부가 내놓고 있는 여러 정책은 진단 따로, 대처 따로 하는 '따로국밥식'"이라며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나쁜지에 대한 인식이 '나이브'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느냐"며 "이 정부는 과거 정부에 책임을 모두 떠넘기고만 있다. 경제정책을 전환할 생각이 없으면 부총리는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김성식 의원도 "기재부의 정책 품질을 의심할 정도로 아주 단편적이고 부끄러운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여당은 단기 일자리 창출 방안은 이번 대책의 일부일 뿐 중점은 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이라고 엄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어제 발표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이 전체 20페이지에 가까운데, 맞춤형 일자리 부분은 반 페이지 정도뿐"이라며 "전체적인 주안점은 민간투자 활성화와 혁신성장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맞춤형 일자리를 단기 일자리로 폄훼하고 거기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건전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규제혁신과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고 임시일용직 근로자, 청년층, 고령자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게 골자"라며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이전 정권에도 지속해서 했던 사업이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에서도 공공부문 일자리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공공일자리는 서민과 청장년층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위해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일자리를 공공이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경기가 약간 둔화된 상황에서 공공이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들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야당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보조를 맞췄다.
김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서 맞춤형 일자리 관련 부분은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민간투자와 규제혁신, 노동시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골자로 하고 시장과 기업의 기 살리기에 중점을 뒀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여야는 정부가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써줄 것을 한목소리로 주문했다.
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공유경제 등이 대책에서 언급됐는데 과연 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우려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내놓는 대책에 알맹이가 없다. 공유경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느냐"며 "구체화된 것이 나와야 건설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