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은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 & 냉전수구" 한국 "대통령 말바꾸기 & 위헌적 행위"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여·야·청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5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탈북민 기자 취재제한 등을 고리로 조명균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까지 거론하고 나선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한국당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라며 냉전수구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여기에 청와대는 한국당이 법리논쟁을 유발하는 데 대해 선을 그으며 북한은 유엔과 국제법에 근거하여 볼 땐 실체적 국가이지만 우리 헌법 조문 상으로는 또한, 국가로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실존'체이자 남북관계는 통일 지향의 특수관계라는 점을 짚어 헌법상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가 간 조약 문제로 이번 비준 사안을 규정하는 데 대해 다시 한 번 손사래 쳤다.
문 대통령의 비준 행위를 위헌적으로 판단하는 한국당은 이날도 정부·여당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국토교통위 합동대책회의까지 열어 대대적 공세를 벌였다.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회의에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국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 동 의는 곧 국회 비준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비준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 말과 되고 난 후의 말이 이렇게 다르면 국가를 운영할 지도자로서 무슨 자격이 있느냐"고 반문하며 문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을 언급한 후 "책에선 남북 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간 조약의 성격이어서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했지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과 약속 자체는 조약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로 예정된 국토교통위의 경의선 도라산역 현장 시찰을 보이콧했다.
한국당은 나아가 통일부가 탈북민 기자를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조치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에서 조명균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전선을 확대했다.
김 원내대표는 "조 장관에 대해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이 일치했다"며 "의원총회 등을 통해 확정 짓고 해임건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에 맞서 민주당은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며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백해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히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의 내용이 국가와 국민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지 않아 국회 비준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을 거듭 확인했다.
이 판단은 국가 간 조약 문제를 규율하는 헌법 조항이 아니라, 특수관계인 남북 사이의 합의문서 처리를 다루는 남북관계발전법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자신의 전날 발언이 논란이 되는 데 대해 "북한의 지위를 헌법적 측면으로 판단한 차원에서 말한 것"이라며 "뒤틀리고 생채기 난 지난 70여 년 남북관계가 법리논쟁으로 재단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2005년 남북관계발전법을 만들어 남북관계를 특수관계로 규정하지 않았나"라며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가 화해와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가 생산적 논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대 양당의 틈 사이에서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에 대해 '원칙에서 어긋난다'면서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한국당의 공세와는 온도 차를 보였다.
손학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순서가 잘못됐다.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느냐는 한심한 생각"이라고 비판했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이번 사안에 공식적인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