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큰 이슈가 없이 다소 맥이 빠진 상황에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주된 쟁점으로 떠올랐다.특히 예산 확보를 위해 오는 11월 국회 예결위가 열리기 전까지 이른 시일 안에 합의를 촉구하면서도 자동차 산업이 하락세인 상황에서 사업성에 대한 우려감도 전달했다.
25일 광주시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감사 2반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현대차 합작투자를 통한 자동차 완성차 공장을 추진하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높낮이는 다소 있지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신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을 낮추는 대신 공공분야에서 복지 등 기반시설 부분을 도와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는 효과를 주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다"며 "노사민정 어느 한 축이든 명분 없는 이유로 타결되지 않는다면 광주시민에게 두고두고 질책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현재 제조업 위기에 처한 군산, 울산, 창원, 거제 등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예결위가 열리는 11월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이 사업모델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유민봉(자유한국당) 의원은 "노사민정 결의문을 봤는데 유연한 인력운용, 물량 전환배치 조항, 노사 상생발전협의회 결정사항 5년 유효 등 기존 노사합의에서 이루기 힘든 부분을 이뤄내 매우 내용이 좋았다"며 "하지만 현대차가 2대 주주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고 주문생산을 하게 되면 과연 신설법인이 그만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또 "평균 연봉 4천만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시나 국가가 주거 등 복지 투자를 통해 9천만원의 소득에 해당하는 혜택을 주겠다고 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걸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델이 너무 좋다.성공을 바란다"고 덕담을 건넸다.
김병관(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통합형 일자리는 독일과 일본 등에서도 많이 해왔고, 중국에서도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노사민정 4자가 조금씩 양보해 표준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김영우(자유한국당) 의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좋은 아이디어"라며 "하지만 예산 미확보 상황에서 임금문제 등 현안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로드맵에 대한 구체성이 확보됐는 지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권은희(바른미래당) 의원은 "근로조건 합의나 향후 현대차의 이른바 '발빼기' 위험 등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나"고 반문하고 "연 10만대 생산 확정은 현대차의 어려움 속에 지속 가능한 운영이 될 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향후 자동차 산업의 방향과의 부조화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한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산업의 부진으로 양산체제가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로 바뀌고 있다"며 "소형 중심의 자동차가 경쟁력이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냐"고 따졌다.
이용섭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친환경차 수요가 많지 않아 우선 경형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으로 가는데, 적정 시점에 친환경차로 전환해서 단기와 장기에 대비하자는 복안을 가지고 현대차 및 전문기관과 협의 중이다"고 답했다.이 밖에도 의원들은 광주시의 주요 현안인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 문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재원 조달 문제, 공기업 등의 채용 관련 비리 문제,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추진 문제,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 등의 원인과 대책 등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