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광주시 일자리 실현 가능성·투자유치 졸속행정 도마위

광주시의 일자리 로드맵의 실현 가능성과 기업 투자유치 협약의 졸속 추진이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을) 의원은 25일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광주형 일자리 로드맵'이 광주의 저성장과 낮은 고용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는 지난 1일 발표한 '민선 7기 일자리정책 4년 로드맵'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달성하기 위해 4대 전략, 10대 중점과제, 80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하고 연도별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광주시 경제현황은 2016년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이 33조9천억원으로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시·도 중 15위이며, 고용률은 2018년 9월 기준 60%로 전국 11위이다.

또 경제활동 참가율도 62.3%에 전국 11위로 광주시의 지역 경제현황과 고용지표는 전국적으로 크게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인구유출에서도 광주시는 2012년 1천825명에서 2014년 2천977명, 2017년 8천11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순유출 인구 중 20∼30대 청년층이 66%를 차지해 심각한 상황이다.

주 의원은 "경기침체와 최저임금 도입으로 일자리가 더 줄고 있는 실정이다"며 "광주의 저성장, 낮은 고용률 등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구체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기업투자유치 협약을 사전 검증과 준비도 없이 졸속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시는 지난 2월 3일 글로벌 의료기업인 메드라인의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고 4월 초 빛그린산단에 의료용품 멸균과 패키징 공정을 처리할 공장을 건립해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메드라인 투자계획 논의 중 기업정보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감사위원회가 감사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메드라인 본사에서는 '아무런 투자 계획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시는 최근 문화산업 관련 5개 기업과 총 155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협약을 했지만, 이들 기업이 기업 등급이 현저히 낮은 단계이거나 주식가치가 2016년 4만원대에서 현재 690원으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광주시는 메드라인과의 투자 실패, 부실 의혹이 있는 기업과의 졸속협약으로 허술한 투자유치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며 "시는 투자유치 졸속행정과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