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미흡한점 없지 않지만…솔직히 우리 현실이고 실력" "개인정보보호·인터넷뱅킹·의료산업 문제 빠른 속도 진전될 수 있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카풀 등 신(新) 교통서비스를 할 의지가 있다며 공유경제가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카풀 등 신교통서비스를 해보려는 의지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변했다.
그는 "공유경제를 포함한 규제개혁은 고통스러운 일"이라며 "기존의 기득권과 사회보상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런 길을 가지 않고 경제가 잘 갈 수 있다면 안 갔으면 좋겠다"면서 "그런데 대부분 안 갈 수 없는 길로, 그중 하나가 공유경제"라고 설명했다.그는 "공유경제는 단계가 진화돼서 엄청난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 "가야 될 길이라면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정면돌파를 할 수 있을지는) 상생에 달려있다"면서 "기득권과 새로운 시장 진입자 간 이익의 조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유숙박은 숙박협회에서 반대하는데, 새로운 규제개혁과 공유경제를 할 때 새로운 시장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 시장 자체가 커질 것"이라며 "그러면서 서로 플러스 게임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전날 발표한 일자리 대책에서 신 교통서비스를 활성화하되 기존 운수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상생방안 마련을 병행하고, 숙박공유 허용범위 확대와 투숙객 안전 확보 등 제도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공간, 재능 등 주요 분야별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확대 방안을 연내에 마련, 발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카풀 등 규제개혁과 관련, "미흡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대책에서) 정부 부처와 청와대까지 큰 방향은 제시했다"면서 "방향 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고 이견이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규제개혁과 관련,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협조가 잘 안 됐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게 "솔직히 우리 현실이고 실력"이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는 상당한 진전이 있어서 빠른 시간 내 현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인터넷뱅킹, 의료산업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회의주재도 해서 빠른 속도로 진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