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지 후보지 유출' 수사 의뢰

국토부, 감사 결과 발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경기도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한 담당자를 수사 의뢰 조치했다. 국토부는 2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경기도 공공택지 후보지 회의자료 유출 사건에 대한 감사 결과와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관련 문건은 지난 8월24일 경기도 공공택지 관련 회의에서 외부에 공유됐으나 회의가 끝나고 회수되지 않았다.

이 문건은 같은 달 29일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회의 때 경기도시공사 직원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전달했다. 김 시장은 이틀 뒤 이 문서를 찍은 사진을 신 의원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이를 확인한 신 의원은 9월4일 LH 담당자를 국회 의원실로 불러 정식으로 자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LH 직원은 보안을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날인 5일 신 의원은 이 정보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배포했다.

국토부 감사관실은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 대해 총괄 책임을 물어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회의자료를 회수하지 않아 규정을 위반한 LH 관계자는 문책하고, 생산기관 동의 없이 자료를 전달한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에 조치를 요구했다.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경기도 파견 국토부 직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감사관실은 이미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만큼 감사 자료를 검찰에 제공하는 등 긴밀히 협조할 방침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