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더 이상 무리한 공권력 집행 없을 것"

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

"잇따른 여성의 삶 파괴 범죄
끝까지 추적해 심판대 세워야"

25일 서울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 경찰은 여성 대상 범죄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 1000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 서버 음란사이트 50여 곳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그러나 아직 여성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안과 공포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국민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정의로운 이웃으로, 어린이·장애인·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할 수 있게 한 걸음 더 뛰어달라”고 당부했다.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이를 위해 “대통령으로서 더는 공권력의 무리한 집행으로 국민과 경찰이 함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분명히 약속한다”며 “이제 경찰은 집회시위 대응 방식을 완전히 바꿔 시민 기본권·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로 이관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대공 정보 능력이 있는 국정원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정보에서 수사로 이어지는 공조체계를 튼튼히 구축해달라”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국민이 수사 과정과 결과의 정당성을 체감할 수 있는 수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념식은 처음으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문 대통령은 “1919년 8월12일 김구 선생은 ‘임시정부의 문지기’가 되겠다는 각오로 대한민국 경찰의 출범을 알렸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박재원/이수빈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