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추계' 이채익 "자연증가 인원 뺀 10만명만 계산해 추계비용 축소"
문재인정부의 계획대로 2022년까지 공무원 수가 17만여명 증원되면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간 공무원연금 부족분 약 21조231억원을 정부가 추가로 보전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26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관계부처 합동, 공무원충원 계획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 자료에 따르면 이같이 계산됐다.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보전금을 투입한다.
문재인정부는 집권 5년간 국가직공무원 10만명, 지방직공무원 7만4천명 등 총17만4천명을 충원하겠다는 '공공부문 일자리로드맵'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인사처의 '공무원연금 가입자 수 전망'에 행정안전부의 '연도별 직종별 충원계획', 기획재정부의 '거시경제 가정'을 반영해 공무원연금 장기 재정추계를 도출했다.
충원계획 수치에서는 17만4천명 중 군인연금 가입자 3천122명을 제외한 17만878명만 반영했고, 거시경제 가정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실질금리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가입자 모형 시나리오에 따라 예상되는 자연증원 공무원 수 7만731명을 제외하고, 비용을 추산했다.충원계획이 없더라도 이 기간에 7만731명은 늘 것으로 가정한 것이다.
이러한 조건을 반영해 문재인정부 공무원 충원계획이 공무원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올해부터 2088년까지 70년 동안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담금 역시 6조9천5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기에, 부담금과 보전금을 모두 더하면 정부가 총 27조 9천800억원 가까이 추가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시기별로 보면 2018년부터 2048년까지는 공무원 충원에 따라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이 늘어나 충원 전보다 정부보전금 규모가 13조7천661억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49년∼2073년에는 충원된 인원이 연금수급자로 전환하면서 정부보전금 규모가 43조2천770억원 대폭 증가하게 된다.
2074∼2088년에는 공무원연금 수급자 사망 등으로 연금 지출이 감소하면서 다시 정부보전금 규모가 8조4천878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를 모두 합하면, 2088년까지 21조231억원의 정부보전금이 추가로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무원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충원계획이 없어도 계속 증가하다가 2043년 129만8천314명, 최고점에 도달한 뒤 인구감소 영향으로 점차 줄게 돼 있다.이채익 의원은 "실제 공무원 충원인원 중 자연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7만 731명을 제외하고, 10만명에 대해서만 비용을 계산하는 등 통계를 축소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조원이 넘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계획은 당장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