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남아도는 쌀을 가축 사료용으로 팔면서 이에 따른 손실액이 1조8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쌀 사료용 공급에 따른 손실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최근까지 쌀 사료용 판매에 따른 손실액은 1조6천352억원, 재고관리비용은 2천40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남아도는 쌀 재고를 줄이고자 2016년부터 오래된 쌀을 사료용으로 공급해왔다.
3년간 사료용으로 공급된 쌀은 101만t으로, 이는 우리 국민 전체가 4개월가량 먹을 수 있는 양이다.정 의원은 "특히 사료용으로 팔면서 10분의 1 가격으로 판매해 막대한 국민 세금이 줄줄 새고 있다"며 "지난해 2013년산 쌀을 ㎏당 208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매입 단가는 2천191원이었다"고 비판했다.
2016년에도 2012년산 쌀을 ㎏당 2천171원에 매입해 200원에 사료용으로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재고량은 8월 말 기준 160만t에 이르고 있고,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는 최대 186만t에 이르렀다.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지난해 기준 61.8㎏으로, 2008년 75.8㎏보다 18% 줄어들었다.
2024년에는 51㎏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쌀이 남아돌면서 정부 양곡 보관료 등 재고관리비용은 지난해 2천236억원에서 올해는 지난달까지만 3천17억원에 이르는 등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중이다.정 의원은 "쌀 예산으로만 연간 5조6천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이는 전체 농업예산의 39%에 이르는 상황"이라며 "휴경제 등 생산면적 조정을 통한 적정생산으로 쌀값 안정을 도모하고 쌀 관련 예산도 절감하는 선순환 구조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