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 강구"

금감원장 "보험 의료분쟁 매뉴얼 만들어 소비자 보호"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장 의원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는 해약금 성격의 부담이 된다"면서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아예 부과하지 않도록 하면 어떠냐"라고 질의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난 4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내달 중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라고 답했다.

장 의원이 "그럴 의지가 확실하냐"라고 묻자 최 위원장은 "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돼선 안 된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분쟁 매뉴얼을 작성하려 한다"라면서 "이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의료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