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는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실태 조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재연됐다.지난 12일 중기부에 대한 산업위의 첫 국감에서 이와 관련한 '사찰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중기부가 지난 5월 16개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점을 적극 거론, '소상공인 압박', '소상공인 외면'이라고 몰아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하면서 소상공인연합회 문제 해결을 위한 중기부의 정상화 노력에 방점을 찍었다.한국당 이철규 의원은 중기부의 소상공인연합회 실태조사에 대해 "지극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민원을 제기한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에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무리수를 써가며 조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종배 의원은 "중기부가 문재인정권의 시녀로 전락해 소상공인을 압박하고 있다"며 "장관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소득주도성장 전도사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아니면 말고 식, 침소봉대, 윽박지르기가 난무하고, 중기부 국감이 소상공인연합회 국감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한국당을 에둘러 비판했다.홍 의원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선거 일자가 문제가 돼 법원에서 날짜 변경도 했고, 정상화위원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다"며 "그럼에도 중기부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고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고 반박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1년 내내 현장을 다니고 있고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탄압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리 책임을 다한 것일 뿐이며 예산 삭감은 기획재정부가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당 의원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단기일자리 정책을 고리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고, 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정부 시절 추진된 사업의 문제점을 들추며 맞불을 놨다.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단기일자리 5만9천개를 보면 전단지 나눠주는 단기 알바 수준이 2천100명, 단순 환경정비나 미화가 7천600명 등"이라며 "필요 없는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 허드렛일밖에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거론하며 "지난 4년간 2천25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고 밝혔다.
홍종학 장관은 "단기일자리는 어디까지나 민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마중물 역할"이라며 "직장에서 완전히 멀어지면 다시 돌아오기가 어려우니 가급적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것인데 잘못 알려져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홍종학 장관이 관사를 대기업 브랜드 제품으로 채워 넣고도 중소기업 대리점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로 모두 중소기업 구매실적으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적절하지 않은 처사라고 비판했다.이에 홍 장관은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미리 챙기지 못한 제 불찰"이라며 "중소기업 구매실적으로 처리된 것은 제도가 잘못된 것인데 직원들에게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