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노인 무임승차 비용 '2조원' 육박

최근 5년간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지자체들의 손실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남구을)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각 지자체(서울·부산·대전·인천·광주·대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승객 119억8085만명 가운데 무임승차 혜택을 본 노인 승객은 15억8350만명으로 전체의 1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은 1조9819억 원이다.

관련 법규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무임승차 혜택을 보는데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0％ 가까이가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승객 대비 노인 승객 비율은 광주가 26％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 21％, 대구 19％, 대전 17％, 서울 11％, 인천 10％ 순이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 승객 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인천의 경우 노인 승객이 2013년 650만4000명에서 2017년 1410만명으로 57％가량 증가해 가장 가파른 속도를 보인다. 뒤이어 대구(35％), 부산(18％), 서울(12％), 광주(9％), 대전(7.5％) 순이다.

노인 승객의 무임승차로 인한 비용은 2013년 3344억에서 2017년 4675억으로 28％가량 증가했다. 지금의 증가세를 반영하면 향후 5년간 최소 3조원이 추가 무임승차 비용으로 소요될 예정이다.

노인 인구가 지속해서 늘어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공통된 목소리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국가 정책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부담을 지자체와 각 운영기관만 지고 있다"며 "무임승차 도입 초기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정부도 함께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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