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원 각당 원내대표와 소관상임위 위원장·간사들에게만 공개 트럼프 정부, 북핵 정보유출에 위기감…미 의회는 '우려의 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개발에 관한 정보 보고서를 볼 수 있는 의회 인사들의 수를 대폭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CBS 뉴스는 25일(현지시간) 새 규정에 따라 각당의 상·하원 원내대표, 외교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장 및 각당 간사들만 이러한 북한 관련 정보보고에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보도했다.
종전에는 해당 상임위 전체 위원과 직원들까지도 북한 정보보고를 열람할 수 있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리는 CBS에 "북한 정보에 관한 새 규정은 정보 유출을 단속하기 위한 조치의 일부"라면서 "정부는 미국의 외교 노력을 꼬이게 하거나 해당 정보의 입수 경로를 드러냄으로써 정보 수집 행위를 위험하게 만드는 유출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을 마치고 "더이상 북한은 핵 위협이 아니다"고 선언했으나, 그 이후 몇몇 미국 매체들은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제조 중이라는 내용의 미 정보기관 기밀 보고를 폭로해 엇박자를 노출한 바 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관한 정보보고의 전파 범위를 제한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CBS는 전했다.
다만 국무부, 국방부, 에너지부에 소속된 낮은 직급의 분석가들도 앞으로 북한 정보보고 열람이 제한되는지는 확실치 않다.행정부의 이런 제한 조치에 미 의회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CBS에 따르면 의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정보보고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가속화를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백악관이 정보 흐름을 제한하려는 게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상원의 한 관계자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면서 "입증할 수는 없지만 뭔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조짐인 것 같다"고 말했다.집권여당인 공화당의 경우 백악관과 가까운 의원들을 위주로 북한 정보에 관한 브리핑을 소규모 그룹별로 받을 수 있지만,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고 CBS는 전했다.
북한 정보보고의 접근권을 대폭 제한한 이번 조치는 의회 휴회 기간이어서 아직 별다른 파장을 일으키지 않고 있지만, 2차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슈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현재로써는 1월로 예정돼 있다고 CBS가 복수의 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