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북항 통합개발,정부와 지자체 공동협력 현안 대응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 실행방안 논의를 위한 고위급 간담회 개최
부산시청서 부산항 북항과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고위급 간담회 개최

부산시(오거돈 시장)와 해양수산부(김영춘 장관), 국토교통부(김현미 장관)는 부산항 북항 및 부산역 일원 통합개발의 실행력을 높이고, 항만-철도-배후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3개 기관은 26일 부산시청에서 결산심의 등 임시국회와 기관별 정책현안 일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행사 없이 기관장 명의의 서면으로 기본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각 기관을 대표하는 고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부산항 북항과 부산역 일원에서 시행되는 다수의 개발사업 유치시설 중복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부산시-해수부-국토부 간 공동협력 사업이다. 부산을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명품 도시로 탈바꿈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 간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항만·철도·배후지역 간 상생발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철도사업 시설 및 부지를 항만재개발 사업에 포함 고시하기로 했다.통합개발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기본계획 수립 및 항만재개발 사업지원, 해양수산부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지원, 부산시는 통합개발과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민원 관련 업무에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개발 대상지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기관 상호 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중앙-지방-공기업 협업 모델인 ‘실무협의체’를 12월중에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부산항 북항과 부산역 일원에서 기관별 다양한 사업들이 비효율적이며 장기간에 걸쳐 시행된 문제점이 있었다.이번 통합개발 업무협약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됐다.국내 최초로 항만․철도․배후지역을 단일사업으로 묶어 추진함으로써 기관별 역량을 결집할 수 있어 실행력이 한층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이번 통합개발 기본업무협약은 북항재개발과 연계하여 부산역 철도재배치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통합개발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실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현철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협약으로 부산북항 통합개발 사업이 성공적인 도심재생의 시범모델로 자리매김해 지역사회에 이익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은 “유라시아 대륙철도의 시발점이 될 부산역 일원의 교통·물류기능을 재배치하는 사업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크다”며 “철도시설 재배치사업과 북항사업을 통합개발해 주거, 상업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형 재생사업의 특화모델이 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