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에 울산 사립유치원단체는 "일부 유치원이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학부모에게 이런 방침을 알리거나 교육청에 관련 절차를 신청하는 등 실제로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이 실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울산지회 한 관계자는 26일 "정부가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은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의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노력을 인정받기는커녕 매도당하는 상황에서 '차라리 유치원 문을 닫겠다'며 폐원을 준비하는 원장이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그런 말을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치원이 폐원을 준비하는지 공개하기는 곤란하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그러면서 "교육청이 유치원 폐원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해당 유치원을 감사하겠다고 겁을 주면서 방해한다"라고도 했다.
현재 울산에 있는 사립유치원은 115개인데, 이들 유치원은 모두 한유총 소속이다.
한유총 관계자 말대로 현재 사립유치원 업계 내부에서는 정부 방안에 반발하고 악화한 여론에 서운함을 느끼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울산에서는 아직 실제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사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유치원 폐원이나 원아모집 중단 관련 절차는 강남·강북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데, 26일 오후 현재까지 폐원 등을 신청한 유치원은 없다.
강남교육청 관계자는 "폐원을 문의하는 전화는 몇통 왔었지만, 모두 '이래서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는 정도의 하소연 성격이었다"면서 "구체적으로 관련 절차나 서류를 묻는 등 폐원을 준비하는 곳은 없었다"고 밝혔다.강북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이 폐원하려면 학부모 동의서를 다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 아직 이를 문의한 유치원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폐원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한유총 측 주장에 대해 이 관계자는 "다소 감정이 격해진 상태로 폐원 이야기를 꺼낸 원장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달랜 적은 있지만, 폐원을 막을 이유는 없다"며 "감사를 하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준다는 말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날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한유총은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정부 방안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