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생존권 위협" 주장에…카카오측은 "소비자에 꼭 필요"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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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 포커스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도입을 앞두고 국내 택시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택시 수요가 줄어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카풀 서비스를 찬성하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를 제때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중에서도 카풀을 혁신성장동력의 하나로 보고 도입해야 한다는 쪽이 많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 왜 논란인가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국내에서 처음은 아니다. 20년 전부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독려했던 이동 방식이다. 보통 출퇴근 길이 비슷한 같은 동네 사람들이 모여 이용했다. 하지만 이용자를 모집하기 어려워 많은 사람이 쓰기에는 어려운 서비스였다.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사정이 달라졌다. 대중적인 서비스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통해 목적지 등만 설정하면 실시간으로 카풀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미국, 유럽,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우버, 디디추싱, 그랩 등 카풀 서비스가 핵심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택시업계가 반대하는 것은 수입 감소 우려 때문이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은 “카풀 서비스가 24시간 도입되면 과연 택시가 필요하겠느냐”며 “택시산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카풀업계가 20만 명의 카풀 운전자를 모집하고 이들 중 80%가 하루 2회 운행하면 전국 택시의 하루 운행 횟수(540여 만 건)의 5.9%에 해당하는 수요를 잠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카카오는 택시업계와 상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부족한 택시 공급으로 인한 소비자 불편을 카풀 서비스가 메울 수 있다는 의견이다. ‘2018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카카오T 택시’ 호출은 약 20만5000건에 달했다. 그러나 당시 배차를 수락한 차량은 3만7000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근시간에 고객의 80% 이상이 택시를 못 잡은 셈이다. 이런 이유에서 인천, 충남 아산, 경남 진주, 전북 전주, 강원 춘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카풀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카풀 서비스 도입으로 자동차 이용 총량이 줄어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여론은 카풀 서비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카카오 카풀이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응답은 56.0%로 집계됐다. ‘택시기사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찬성의 절반 수준인 28.7%였다. 찬성 여론은 모든 지역과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에서 우세했다.
기득권 규제에 막힌 신산업
경제계에서는 카풀이 다른 신산업과 달리 기득권의 반대를 넘어설지 주목하고 있다. 혁신성장을 이끌 것으로 주목됐던 원격의료, 공유숙박(에어비앤비) 등 새로운 유형의 산업들은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하고 모두 좌절됐기 때문이다.기득권 규제는 최근 들어 ‘붉은깃발법’으로 잘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파 사례로 언급하면서다. 19세기 말 영국에서 ‘적기(赤旗) 조례’로 불렸던 이 법은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기 위해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도록 했다. 이런 불필요한 규제는 영국 자동차산업의 발을 묶었고, 결국 영국이 독일과 미국에 밀리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국내에서 카풀 서비스가 막힌 사이 해외에서는 우버, 디디추싱 등 승차공유 업체들이 승승장구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카풀 논란이 있는데 정면돌파하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다.
●NIE 포인트카풀 서비스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정하고 토론해보자. 새로운 산업을 막는 규제가 왜 생
기는지, 실제로 대표적 국내외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보자. 신산업 등장으로 피해를 입는 기득권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자.
김주완 한국경제신문 IT과학부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