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위기 상황…해법은 혁신성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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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대한민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나. 수십 년간 국가 경제정책을 집행하거나 기업을 이끌어온 ‘경제 원로’들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연쇄 인터뷰에서 “요즘 한국 상황은 위기”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는 이미 장기 침체기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타개할 대책은 정부의 3대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 중 혁신성장에 있다고 했다. 적극적인 규제 혁파로 국가 혁신성장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고언이다.
경제 원로들의 '한국경제 진단과 해법'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은 경기순환적 측면에서나 구조적 측면에서 위기임이 분명하다”며 “생산과 투자, 소비심리, 기업 체감경기 등 모든 지표가 악화일로”라고 우려했다. 저성장이 이어지면서 분배가 나빠지고 있다고도 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현 정부에서 저소득층 실업률이 치솟고 있는 건 아이러니다.
윤 전 장관은 “성장이 모든 문제 해결의 기본”이라며 “어떻게 하면 다시 성장잠재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모든 정책의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자 직접 관광진흥위원회를 꾸리고 위원장을 맡아 관광산업을 부흥시켰다”며 “반면 우리는 국립공원에 호텔이나 식당을 지으려면 층수 제한까지 두는 등 규제가 첩첩산중”이라고 지적했다.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중국의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기업이 창업한 지 20년도 안돼 미국의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에 도전장을 내밀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며 “국가 체제를 위협하지 않는 한 ‘선(先)시행 후(後)규제’란 자세로 모든 문제를 푸는 중국을 본받을 만하다”고 말했다. 사회주의란 정치적 색깔만 빼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시장친화적이란 게 진 전 부총리의 진단이다. 그는 “규제 뒤에는 기득권과 함께 표를 의식하는 정치집단이 버티고 있는 만큼 이를 돌파해내는 지도자의 결단력이 (성공의) 관건”이라고 했다.진 전 부총리는 “복지시스템 같은 공공재의 경우 정부가 맡아야 하지만 시장 영역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게 된다”고 걱정했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역시 경제 상황을 크게 걱정했다.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데 따른 구조적 위기라는 판단에서다. 그는 김대중 정부 말부터 노무현 정부 중·후반까지 한은 총재를 지냈으며 작년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 참여했다.
박 전 총재는 “2008년 금융위기를 정점으로 장기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며 “정책 몇 가지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고 말했다.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려면 인내심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그는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수요 쪽이어서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기업 투자를 증대하고 생산성을 혁신하는 공급 대책이 필요한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규제 혁파 △노동개혁 △조세 혜택 등을 제시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혁신성장의 핵심은 창업 인재들이 마음껏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이 미흡하다”고 자성했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를 기본으로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장 위원장은 네오위즈 블루홀 등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공시켰으며, 작년 말 신설된 대통령 직속 4차산업위를 이끌고 있다.
장 위원장은 “지금 한국 청년들은 창업가보다 공무원이나 의사가 된 사람들에게 박수를 더 치는 것 같다”며 “중국에선 특정 회사에서 평생 일하겠다는 청년이 별로 없는데 이런 모험적인 자세가 혁신의 동인”이라고 했다.
●NIE 포인트한국의 대표적 경제 원로들이 ‘규제 혁파’를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정부가 어디까지 시장에 개입하는 게 적절한지 토론해보자. 신문을 읽고 한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도 정리해보자.
조재길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