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실질적 인하 방안 강구" "우리은행 지배구조 관련 의견 전달할 것…낙하산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은행의 북한 내 지점 개설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해제되거나 예외가 명확히 인정돼야 가능하다고 밝혔다.신용카드 수수료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인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고 우리은행의 신설 지주사 회장 보직에 대해선 '낙하산은 없다'고 단언했다.
최 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이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20∼21일 국내 7개 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콘퍼런스콜이 국내은행의 대(對)북한 금융협력 물밑 작업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발언하자, 최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완전히 없어지거나 예외 조치를 인정받아야 북한에 은행 지점을 개설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그는 이어 "현재 금융 분야에서 대북 경협이 진행되는 것은 없다"면서 "경협이 진행된다면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앞서가야 하지만 이런 상황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 등 여건이 언제 개선될지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의 지주사 신설 문제에 대해선 관련한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는 우리은행의 지분 18.4%를 가진 주주로서 공적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업가치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우리은행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의견을 갖는 게 타당하고 이를 어떻게 전달할지 생각 중"이라고 설명했다.친정권 인사를 우리은행 지주사 회장에 보낼 가능성을 여러 의원이 제기하자 최 위원장은 "회장이든 행장이든 정부가 누구를 시키려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어떤 경우에도 낙하산이라고 평가받는 인사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삼성생명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선 부정적인 의견을 재확인했다.
그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는 우량주식이지만 자산이 특정 부분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면서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관행도 고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11월 중 발표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이에 대해 질의하자 최 위원장은 "신용카드사들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어떻게 감축하고 배분할지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어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직불형 모바일 결제가 활성화되면 수수료가 절감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금융결제망 진입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직불형 모바일 결제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최 위원장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의원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은데 이들에게 중도상환수수료는 해약금 성격의 부담이 된다"면서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아예 부과하지 않도록 하면 어떠냐"라고 질의하자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 발표 이후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상태"라면서 "내달 중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에 따라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그럴 의지가 확실하냐"고 묻자 최 위원장은 "네"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의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돼선 안 된다는 장 의원의 지적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분쟁 매뉴얼을 작성하려 한다"면서 "이때 그런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의료자문이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해 소비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보험사들이 약관에 나와 있는 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요구에 "약관 내용이 불투명할 경우 상법상 보험사가 부담하게 돼 있다"며 "재조사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