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세 올리는 日…상품권 주면 지갑 열까

소비위축 막을 대책 부심
車·주택 감세…카드 포인트도

일본이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저소득층에 상품권을 싸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NHK방송 등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8%→10%)이 내수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가장 먼저 도입하는 게 포인트 환원제도다. 중소 소매점에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 전자화폐 등 ‘비현금 결제’를 하면 소비세 인상분인 2%를 포인트로 환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포인트 환원이 가능한 업종도 당초 고려한 중소소매업뿐 아니라 서비스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저소득층용 상품권 발행도 고려하고 있다.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일본에선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는 노년층과 소규모 사업자들이 포인트 환원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 적지 않다.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구입 가격보다 많은 금액의 쇼핑을 할 수 있는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100엔권 상품권 51장(총 5100엔)을 5000엔(약 5만835원)에 판매해 소비세 인상분(2%포인트)만큼을 지원하는 식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소득이 낮은 연금수급자의 소비세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 달에 5000엔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동차 구입 및 주택 신·증축 때 세금을 경감하거나 납부를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각종 주택대출 관련 감세폭을 늘리고 연비세와 자동차 취득세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은 재정수입 확대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현재 상품 가격의 8%를 부과하고 있는 소비세율을 10%로 올릴 예정이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