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배임' 본죽 창업주 부부…1심서 사실상 무죄 판결 받아

법원 "50억 배임 혐의도 무죄"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의 창업주 부부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2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니라 자신들의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 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본도시락 본비빔밥 상표와 관련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실제로 이들 상표의 창작과 메뉴 개발 등이 본아이에프 본사가 아니라 최 전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독자 법인 ‘본브랜드연구소’에서 이뤄졌다고 봤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해당 가맹사업을 기획한 뒤 본아이에프와 용역 계약을 맺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자비를 들여 상표를 창작하고 그에 맞는 메뉴를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본브랜드연구소는 본아이에프의 연구개발(R&D)센터인 내부조직에 불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내부조직이 아닌, 단지 협력 관계에 있던 회사”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본우리덮밥 상표는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 전 대표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받았다는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최 전 대표가 공동대표로 취임해 흑자 전환을 이뤄내는 등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고, 액수 역시 배임으로 볼 만큼 과다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