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색깔론에 빠져 있어 안타깝다" 한국, 평양선언 관보게재 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방침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합의서 비준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주말인 27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민주당은 '정당한 비준 절차에 한국당이 어깃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국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비준은 위헌'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이 법적으로 하등의 문제가 없는 합법적 절차에 따라 비준한 것"이라며 "한국당이 자꾸 시비를 거는 것은 남북관계에 어깃장을 놓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한국당이 아직도 냉전 이데올로기와 색깔론에 빠져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나아가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전날 '개망신' 등 원색적인 표현을 동원해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결과를 깎아내린 데 대해 "막말을 하던 홍준표 대표가 떠나니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리를 채우고 있다"면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커녕 정치혐오만 심어주고 한국당이 나락에 빠지는 일이니 김 원내대표는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위헌적인 요소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독단적으로 비준을 강행한 것"이라며 "국정 운영이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있다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비준한 평양공동선언이 오는 29일 관보에 개재되기 전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추진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또 통일부가 탈북민 기자를 남북회담 취재에서 배제한 것과 관련,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결의하기로 하는 등 공세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