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평화·민생국감 성공적 진행", 한국 "문재인정부 문제점 밝혔다" "20일간 700여기관 감사 불가능…상시 감사해야" 견해도
지난 10일 시작된 국회 국정감사가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는 29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감 마침표를 찍는다.
이번 국감은 문재인정부를 상대로 진행된 사실상 첫 국감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열린 지난해 국감의 경우 박근혜정부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기 때문이다.특히 올해는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 굵직한 이슈가 국감에서 집중 조명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교육위 국감에서 비리가 적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작된 유치원 문제는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고, 급기야 정부와 민주당은 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해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특혜 논란에 불을 댕겼다.다른 상임위에서도 관련 의혹 제기가 이어져 야 4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국감 전반을 관통했다.
이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설치'를 함께 추진하도록 하는 동력이 됐다.외교통일위 국감에서 나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도 국감 정국을 달군 소재였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강 장관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이 던져지기도 했다.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 태양광 발전산업 '밀어주기' 의혹 등을 소재로 대여 비판수위를 끌어올리기도 했다.
올해 역시 국감장 곳곳에서는 고성이 나오고 파행도 잇따랐다.
기획재정위는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당사자로서 기재위원인 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국감 배제 여부를 두고 초반 파행을 거듭하며 진통을 겪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드루킹 댓글사건과 관련해 김경수 경남지사를, 국토교통위는 신창현 의원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논란 관련자를 각각 국감장에 부르는 문제로 큰 논란을 빚었다.
또한 행정안전위의 서울시 국감 도중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서울시청을 찾아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여 국감이 중단되기도 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초 목표대로 평화·민생국감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야당의 정쟁화 시도가 아쉬웠다고 이번 국감을 정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졌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초반 심재철 의원 문제로 정쟁으로 일관해 과거보다 생산적인 국감이 되지 못했다"며 "오히려 우리 당에서 유치원 비리 사건 등을 지적하고 정부를 비판도 하면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도 "평화국감, 민생국감을 목표로 잘 해낸 것 같다"며 "국감을 통해 정부를 견인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했다.
야당의 여러 공격은 변죽만 울리다 말았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국감 기간 대통령의 유럽 순방 등에 이목이 쏠린 데다 언론환경도 야당에는 박해 준비했던만큼 혈세 낭비 실상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감 도중 장관 청문회 일정을 잡거나 부실 장관을 추천해 장관이 없는 국감을 만드는 등 무력화 시도가 계속됐다"며 "그러나 1년간 끈질기게 자료를 모아 고용세습 문제를 제기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의 문제점을 밝혀내는 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의 싸움 속에서 파행으로 치달을 수도 있는 국감을 중심을 잡고 끌어냈으며, 정쟁으로 치닫는 국감보다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 정당으로서 면모도 보였다"고 평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국감에 낮은 점수를 매기며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일시 국감의 필요성이 컸지만, 상시 국회가 열리는 현 상황에선 그보다는 연중 감사 제도 등이 더 적절하다는 견해를 내놓기도 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번 국감에 'D학점 수준'의 낮은 점수를 매기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부실 국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
20일간 700여곳을 감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여야가 함께 행정부를 감시하는 전통이 없고, 여당은 방어, 야당은 공격에만 집중한다"며 "벵갈고양이를 등장시키는 등 국감을 일종의 이벤트화하는 문제점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