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실질적 무상보육”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14만5000호 공급
장애인 콜택시도 2배 확대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보육료 차이를 전액 보전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시작하겠다는 구상이다.

지난 27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2018 서울 복지박람회'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불가피하게 민간어린이집에 보내며 더 비싼 보육료를 내는 부모님들이 있다"며 "내년부터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차액을 전액 지원해 실질적 무상보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시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3∼5세 육아 가구는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 수납한도액(만3세 기준 월 32만5000원)에 따라 책정된 보육료를 매달 부담해야 한다. 육아 가구에 정부지원 보육료가 지급되지만, 월 8만3000원~6만8000원의 차액은 고스란히 가구 부담으로 돌아갔다. 서울시가 추가 지원을 통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육아 가구가 부담하는 금액을 국공립어린이집과 동등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5세를 위한 공동육아 품앗이 공간인 '우리동네 열린육아방'도 서울 전역에 설치된다. 박 시장은 “2022년까지 450곳의 우리동네 열린육아방을 설치해 초보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청년 미래투자기금'을 조성해 청년 자산 형성의 토대가 될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14만5000호를 공급하고,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박 시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경제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던 어르신들의 삶을 돕겠다"고도 강조했다. 서울시는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영양꾸러미를 통해 맞춤형 영양식을 지원한다.

200명당 1대꼴로 운영되던 장애인콜택시도 110명당 1대꼴로 확대하고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시장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대한민국 미래 발전 동력이 사라지고, 시민 개개인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의 미래복지 가운데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바로 돌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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