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硏 "방산수출 확대 주도할 컨트롤타워 필요"

韓·日 방위산업 비교분석

"세계 순위 한국 10위·일본 7위"

방위산업 수출을 확대하려면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은 28일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공동 연구한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행 국방부 직속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범부처 방산협의체로 개편하라고 제안했다. 대규모 방산 수출을 포함한 첨단무기 공동 개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 등 새 시대에 맞는 방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은 방위성과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대신(장관)이 참여하는 ‘4대신 회합’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산 컨트롤타워를 갖추고 있다. 한국은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주무장관 단독 의사결정에 따른 부담과 형평성에 익숙한 군의 반발 가능성, 산업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기 어려운 환경 등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세계 방위산업 위상 측면에서 한국을 10위, 일본을 7위로 평가했다. 일본 방위산업은 국방예산, 고용인력, 국산화율에서 우위를 차지하지만 한국은 방위력 개선비와 국방 연구개발 예산, 생산액, 100대 기업 수 등 측면에서 앞선다는 평가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방위산업연구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고 수출 산업화를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방산 모델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의 방산 컨트롤타워를 참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