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70조 예산 전쟁' 돌입

국감 29일 마무리

유치원 비리·고용세습 제기 성과
'보여주기식 국감' 되풀이 지적도

내달 1일부터 예산 심사 시작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29일 마무리된다. 사립유치원 비리와 공공기관 고용 세습 등 의미 있는 문제 제기가 나왔지만, 전반적으론 보여주기식 ‘맹탕 국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회는 29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 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국감 일정인 종합 감사를 벌인다.

이번 국감에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발한 사립유치원 비리와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이 큰 화제가 됐다. 사립유치원 비리 고발은 부정 유치원 명단 공개와 국가교육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성과를 이끌어냈고, 서울교통공사 부정 채용 의혹은 공공기관 전반의 정규직 채용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하지만 짧은 기간(20일)에 753곳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감사하다 보니 대다수 상임위 국감이 수박 겉핥기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국감을 감시하고 있는 시민단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국감 자료 준비를 위한 매주 수요일과 주말을 뺀 순수 감사일은 12일뿐이었다”며 “제대로 된 감사를 위해선 국감 일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감이 마무리되면 다음달 1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쩐의 전쟁’이 시작된다. 과도한 공공 일자리 재정 및 남북한 경제협력 기금 삭감 등을 벼르는 야당과 최대한 정부 예산안의 원안을 고수하려는 여당의 ‘밀당’이 본격화되는 시즌이다.

국회는 11월1일 정부의 시정연설과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에 이어 5·6일 정책 질의, 7·8일 경제 부처 예산 심사, 9·12일엔 비경제 부처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달 15일부터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과 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 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예산안은 12월1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