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생 무상급식 실시…내년 고3부터 단계적 시행"

오는 2021년이면 서울지역 모든 초·중·고교에서 무상급식이 실시될 전망이다. 내년 일부 자치구 고3 학생과 사립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범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넓혀간다는 구상이다.

29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 8개 자치구청장은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중구 등 9개 자치구 고3 학생과 11개 자치구 사립초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걸 시작으로 2021년까지 서울지역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지역에서는 공립초등학교와 국·공·사립중학교(국제중 제외) 등 총 939개교 전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다. 이를 국·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까지 포함시키고 고교 유형과 상관 없이 모든 고교로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고3 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일반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목적고 등 학교 유형과 관계 없이 모든 고교를 대상으로 한다. 2019년 고3, 2020년 2·3학년, 2021년 1·2·3학년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립·사립초는 내년 11개 자치구 21개교 1만1697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예산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3:2로 분담한다. 내년 시범사업에는 총 315억 7711만 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무상급식은 단순히 급식을 무료로 먹는다는 그 사실을 넘어 보편적 교육복지”라며 “우리 아이들이 자의로 선택할 수 없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하지 않고, 서울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교의 울타리 안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빌려 쓰고 있는 어른들의 몫이자 교육청의 책무”라고 말했다.

현재 강원, 광주, 세종,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울산 총 8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 대전, 충남, 충북, 경남, 경북 총 6개 시·도에서는 무상급식이 추진 중이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