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감안, 재정정책 적극적 추진 맞다" "소득주도성장은 사회와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
정책팀·차지연 기자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내년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 등을 감안할 때 불확실성은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날 기획재정부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내년 경제전망을 묻는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12월에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에 종합적으로 담길 것"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금리인상 문제를 예단하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그는 "전반적 경제 상황을 봤을 때 거시적으로 보면 재정 측면에서 재정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다는 측면, 여러 대외변수 관리, 미시적으로는 한계 차주 문제나 취약계층 문제를 감안해 거시·미시 정책을 같이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금리 상승기라면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방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서는 "사회와 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소득주도성장"이라며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안 되니 혁신성장이 수레 두 바퀴처럼 같이 가는 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과거 어느 정부나 외국의 어떤 나라도 이름이 뭐든지 간에 이런 정책을 하지 않은 정부는 없다"면서 "문제는 이를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해야 하고, 혁신성장과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소득주도 성장의 내용으로 건설적인 토론을 하면 좋겠다"면서 "프레임이라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체가 논쟁이 되는 게 생산적인 것 같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과 관련해서는 "오래전부터 제가 인정했고, 수정과 보완 필요성, 시장의 수용 가능성을 여러 번 일관되게 얘기했다"면서 "다만, 그것 때문에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은 잘못된 것은 아니고 올바른 방향이지만, 비판은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공감한다"면서 "우리 경제에 정착되도록 일부 필요하면 보완하면서 안정화하고, 시장에 안정된 메시지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 경제를 평가한다면 60점 이상 줄 수 있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는 "60점은 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부총리는 앞으로 2∼3년 사이에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까지 가능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있느냐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게까지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하방 위험이나 불안정성에는 선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금이 경제위기냐는 질의에는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다만, 하방 위험성, 불확실성에는 대비해야 한다"면서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 입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듣기 원하느냐"고 반문했다.김 부총리는 지금이 경기 침체국면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침체국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잠재성장률 범위내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