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맞춰 입장…"정부요구보다 높은 도덕성 기준으로 재탄생" "사립유치원 설립자 투자에 재산권 보장…재단 설립해달라"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아교육 개혁에 백의종군할 테니 제도를 정비해 재산권을 보장해달라"고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한유총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정감사에 임하는 입장'이라는 자료를 내 "공적 요인과 사적 요인이 제도적으로 구분되지 않은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이 이뤄져 '공공재의 사적 유용'이라는 부작용을 탄생시켰다"면서 "유아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던 사립유치원이 비리의 주범으로 내몰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유아교육 개혁 대열에 백의종군할 것"이라며 "작금의 상황이 벌어진 경위와 원인을 소명하는 것에서 벗어나 정치권이나 정부의 요구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기준으로) 재탄생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회와 정치권은 정부와 사립유치원이 학부모가 바라는 수준의 유아교육을 이루도록 관련 제도를 입법해달라"면서 "유아교육 책무성·공공성과 함께 사적 재산권도 제한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들은 ▲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차별 없는 교육비 지원 ▲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투자한 사적 용역에 대해 국민과 학부모가 인정·공감하는 수준의 재산권 보장 ▲ 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 교육정책 결정 ▲ 학부모 참여권 확대 ▲ 유아교육 정책연구를 위한 사립유치원발전재단 설립 등을 유아교육 정상화 방안으로 제안했다.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는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문제와 관련해 '제도적 미비 탓'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린다.한유총은 30일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 대토론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집단휴원 등을 포함해 향후 행동계획이 결정될 전망이다.
같은 날 정부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를 열 예정이어서 이날이 이번 사립유치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