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새만금 재생 에너지 비전 선포식'…대통령 참석 민간자본 10조원 들여 원자력발전 4기 용량 규모 개발 "대기업 중심" 비판에 "5월부터 계획·도민 참여 가능"
새만금개발청이 3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군산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연다.
정부는 비전 선포식에서 민간 자본 10조원을 들여 원자력발전 4기 용량(4GW·수상 태양광 3기, 풍력 1기) 규모의 초대형 태양광·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협력·산업연구 용지 일부와 방조제 바깥 등 38㎢ 부지에 발전 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는 새만금 전체면적의 9.5%가량에 해당한다.새만금개발청은 대규모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으로 지지부진한 새만금개발이 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을 위한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이 생략되고 대기업이 사업을 독식할 우려가 커 정작 지역에는 별 혜택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지역 일각에서 나온다.
또 애초 계획에 없던 신재생에너지단지가 추진되면서 정부가 약속한 '환황해권 경제중심'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과 29일 국감에서 "정부가 전북도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사전 환경영향평가 절차마저 무시한 채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건설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초 새만금을 환황해권 경제권으로 만들겠다던 정부가 갑자기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하겠다는 것은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새만금개발 속도전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새만금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 계획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5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6월부터 개발청과 전북도 등이 전담반을 구성해 논의했다"고 밝혔다.또 여론 수렴 등 공론화 과정은 비전 선포식 이후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면, 이 계획을 토대로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 인근 시·군에서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환황해권 경제중심 개발은 진행형이며, 신재생에너지단지 조성은 새만금 개발을 늦추는 것이 아니라 가속하기 위해 사업 하나를 추가하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의 절반은 전북지역 기업이나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대기업이 이익을 독점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