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신용카드 혜택, 가맹점이 부담…수수료 역진성 해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신용카드 혜택이 카드사가 아닌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온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제대로 된 적격비용을 산정해 가맹점 간 수수료 역진성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전북 전주에서 지방은행장들과 지역금융 활성화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마케팅 비용에 신용카드를 쓸 때마다 적립되는 포인트 할인 외상을 주는 것이 당연히 들어가는데, 카드사용자에게 돌아가는 혜택 대비 비용이 현저하게 낮다"며 "이 비용은 다 가맹점 수수료에서 나온다. 앞으로 이 부분을 비용 부담 대비 합리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업계가 수익보다 외형확대 중점을 두고 경쟁했다고 꼬집었다.
마케팅 비용은 2014년 4조에서 지난해 6조로 증가했다. 카드사 총 수익대비 마케팅 비용은 2014년 21.5% 작년 29%까지 늘었다. 카드사 전체 마케팅 비용은 6조1000억원에 이른다.

최 위원장은 "카드사용자도 본인이 받는 혜택이 어려운 가맹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사용자 측면에서도 본인이 받는 부가 혜택이 합리화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부가서비스 규모도 적정화되어야 한다고 힘 주어 말했다.

그는 "작업을 해서 인하 여력이 어느 정돈지 확인해서 확정되면 그만큼 적격비용의 증가 요인도 있고 인하 요인도 있다"며 "최종적으로 나오면 우대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우대 구간도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