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저 비용이면 차라리 새로 지어"…상세자료 제출 요구도 조명균 "보안시설도 있어 자료 제출에 한계"
29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난달 개소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에 너무 큰 비용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이 지적이 잇따랐다.자유한국당 정양석 의원은 "공동연락사무소 청사 개보수에 33억8천만원이 들어갔다"면서 평당 248만원으로 조달청 기준인 218만원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저 비용이면 새로 짓지 무슨 개보수냐는 말이 나온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또 노무비로 25억원이 들어갔다며 연인원 4천512명이면 일당 57만원으로 건설협회 기준 일당인 19만원의 3배라고 주장하며 "어느 국민이, 어느 국회의원이 납득하겠느냐"고 따졌다.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도 "8천600만원을 의결 받아 진행하다가 이번에 100억 가까이 지출했다"면서 일반적으로 건물 신축하는데 평당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드는데 개보수에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7월에 의결한 8천600만원은 개보수 비용이 아니라 사업관리비라며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엄호했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과 관련해 상세 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잇따랐다.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보안시설도 함께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다"며 상세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조 장관은 "시설 자체가 남북이 함께 근무하는 특수시설인 만큼 세부적으로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북 반출제한 품목이 많아서 그러느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지적에 "연락사무소 관련해서는 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시설의 성격상 남쪽에서 공사했더라도 그런 시설이라면 같은 식으로 대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반출된 기계류 자료를 달라는 요청에도 "다 공개하기에는, 다 세부내역을 드리긴 어렵다는 게 통일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가진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동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을 의결한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들에게도 세부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조 장관은 "연락사무소의 개보수 단가라든가 노무비와 관련해 전체적인 자료 제공은 시설 특수성이나 여러 상황상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정도의 자료 열람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지난 24일 연락사무소 개보수 비용으로 97억8천만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의결하자 총액 규모와 사후정산 방식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