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립 유치원 불법·피해 단호하게 대응…근본 시정 조치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뜨거운 감자가 된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에 대해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이 아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겠다”며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밝혔다.

앞서 당·정은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자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키로 했다.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위해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두 배 수준인 1000개 학급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그간 정부가 제시한 목표시한(2022년)을 1년 앞당기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육·보건정책은 국민 생애주기 초반을 책임지는 국가 핵심과제로, ‘한 아이를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아이는 부모·학교·지역사회·국가가 함께 돌보고 교육해야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핵심과제도 보육·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각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하면 아이들이 가까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미리 대책을 세우고 학부모님과 충분히 소통해 불편을 겪거나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국공립 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 되도록 관계 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란을 촉발시킨 사립 유치원을 향해선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우리 보육·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유치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