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어드십 코드 정착에 이행수준 점검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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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지배구조연구소는 29일 스튜어드십 코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자의 이행수준을 점검할 주체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6년 12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간 외연을 꾸준하게 확장해 올해 10월 국민연금을 포함한 6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참여 예정 기관은 39개사다.
정성엽 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 이면에는 한계도 존재한다"며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체가 '원칙 준수'(Comply) 여부와 '예외 설명'(Explanation)의 적정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DB산업은행의 '2017년 PE(사모투자)·벤처캐피탈(VC)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의 사례에서 보듯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예정을 밝힌 기관 중 일부는 참여 예정일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참여 예정 기관으로 등재돼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을 위해 참여 기관의 이행수준을 점검할 주체와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참여 기관들의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해서 정보 유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난 2016년 12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는 그간 외연을 꾸준하게 확장해 올해 10월 국민연금을 포함한 6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참여 예정 기관은 39개사다.
정성엽 본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성공 이면에는 한계도 존재한다"며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자체가 '원칙 준수'(Comply) 여부와 '예외 설명'(Explanation)의 적정성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KDB산업은행의 '2017년 PE(사모투자)·벤처캐피탈(VC)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의 사례에서 보듯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 예정을 밝힌 기관 중 일부는 참여 예정일이 지난 현재도 여전히 참여 예정 기관으로 등재돼 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실을 위해 참여 기관의 이행수준을 점검할 주체와 객관적인 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며, 참여 기관들의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해서 정보 유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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