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보육시설 회계 투명성 마련하라"

국무회의서 유치원 회계비리 언급
30일 '유치원 사태' 관계장관 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의 회계부정 문제에 대해 “국민이 아이 보육을 위해 납부한 세금이 사익에 유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며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교육 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 근본적인 시정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만에 하나라도 불법적이거나 아이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며 “국공립유치원 추가 확충 등 공공성 강화 방안이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 등은 함께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30일 오전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관계장관 간담회’가 열린다. 보건복지부 장관, 행정안전부 차관, 공정거래위원장,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한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들이 집단으로 원아모집을 중단하거나 휴원하는 상황에 대비해 관련 부처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연다. 한유총은 행사가 내부회의 성격을 띠고 있어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이날 토론회는 집단휴원 여부를 포함해 정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에 대한 대응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동윤/박재원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