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초·중·고 2021년까지 전면 무상급식

내년 9개區 고3, 11개區 국·사립초부터 시범 실시
향후 확대여부 '미지수'

박원순·조희연 무상급식 발표

내년 96개교 고3 2만4000명
국·사립초 21곳 1만1697명 대상
시범 실시에만 316억원 소요

급식 단가 등 변수 많아
내후년 추가 참여 자치구 미정
전면 확대 계획 확정 안돼

서울에서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사립초등학교도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2021년까지 국·공·사립 학교 유형이나 초·중·고교 등 학교급과 상관없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에 우선 9개 자치구 고3 학생 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11개 자치구도 내년 국·사립초를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자치구는 예산 등의 이유로 무상급식에 소극적이어서 서울시와 교육청의 구상대로 2021년까지 초·중·고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사립초등학교도 무상급식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서울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 확대 계획’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9개 자치구 고3 학생과 11개 자치구 국·사립초 학생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서울 지역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지역에서는 공립초와 국·공·사립중(국제중 제외) 등 총 939개교에서 전 학년 무상급식을 시행 중이다. 이를 전체 고교와 국·사립초, 국제중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고교 무상급식은 내년부터 9개 자치구 96개교에서 고3 학생 2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한다. 9개 자치구는 중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동작구, 관악구, 강동구다. 2019년 고3, 2020년 2·3학년, 2021년 1·2·3학년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사립초는 내년 11개 자치구 21개교 1만1697명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한다. 11개 자치구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동작구다. 예산은 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5 대 3 대 2 비율로 나눠 부담한다. 내년 시범사업에는 총 315억7711만4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2021년 전면 시행 가능할까

교육계는 무상급식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던 2011년과 달리 현재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고 있다. 올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은 진영에 상관없이 대부분 무상급식 확대 실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무상급식 확대를 두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초에 무상급식 지원이 필요하냐’ 등 여러 우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이번 선거에서 무상급식 추진을 서울시민 다수가 지지했고 강원, 광주, 세종 등 8개 시·도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정신에 따라 무상급식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상급식은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2021년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당장 2020년부터 몇 개 자치구가 추가로 참여할지도 확정되지 않았다. 조 교육감은 “나머지 자치구도 무상급식 확대라는 방향에는 합의했지만 조례 제정이나 예산 등 문제로 일부 자치구가 먼저 시범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급식 단가도 변수다. 일부 특목고는 급식 단가가 6000원 이상으로, 내년 무상급식 편성 단가 5406원에 맞추려면 급식 질을 낮춰야 한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점차 편성 단가를 높여 가면서 여러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